'신자유주의'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15.09.08 물 민영화
  2. 2015.09.06 발터 오이켄(Walter Eucken)의 질서 자유주의

2009년 경제사를 수강하며 정리한 글입니다.


물 민영화


물 산업의 중요성

- 실제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은 지구 전체 물의 0.03%도 안 됨

- 기후변화로 인해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 자체가 줄고 있음

- 지구 온난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바닷물의 지하수 유입 등으로도 물의 양 감소

-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10억명

- 화장실과 같은 하수처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26억명

- 2025년 마실 물이 부족한 사람이 약 30억명으로 추산, 전 세계의 64%정도

 

세계 물 산업 현황

- 물 사업은 전망 밝은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음

(세계 100대 기업에 물장사를 하는 기업이 3개나 속해 있음)

- 수에즈, 비방디, RWE 150개 국가 3억명에게 물 공급

- 물 산업 규모는 연간 5.5% 씩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


물 기업의 역사적 배경

- 나폴레옹 3세 시절 수도 서비스 보급 확대를 위해 물 공급을 사기업에 위탁(19세기)

- 이러한 배경에서 제네랄 데죠가 세계 최초 상수도 사업 양여 계약 체결(1853)

- 이후 프랑스 뿐 아니라 유럽 각국에 자회사를 설립(이탈리아,스위스,포르투갈 등)(1879)

- 1980년대 이후 미국 시장, 영국 상하수도 민영화에 참여, 대규모 인수합병에도 참여

- 1998년 사명을 비방디로 바꾸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종류의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룹이 됨

 

볼리비아 코차밤바의 민중봉기

- IMF1999년 구조개혁 프로그램 제시

(구조 개혁 중 상하수도 시설 민영화 포함)

- 볼리비아 정부는 코차밤바의 상하수도 시설을 벡텔에 헐값에 매각

- 벡텔은 수돗물 가격을 급격히 인상

- 집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 받는 것까지 금지

- 결국 20002월 상하수도 시설 민영화를 반대하는 민중봉기 발생

- 볼리비아 정부는 410일 민중에 굴복


 

볼리비아 상하수도 사업의 민영화 배경

- 볼리비아가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수용한 결과

- 70~80년대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미국에 많은 채무를 지고 있던 라틴아메리카 국 가들이 줄줄이 파산

- IMFIBRD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대가로 융자를 해줌

- 상하수도를 포함하여 공공부분 민영화도 그 프로그램 중 일부분

 

신자유주의의 확산, 물 사업 민영화의 확산

- 물 서비스 민영화는 거대 다국적 기업, 국제금융 기구가 결탁.

(국제금융기구가 차관 제공시 상수도 산업 민영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상수도 민영화 를 통한 투자자금 회수가 용이하기 때문)

- 세계은행은 수자원을 상품화하여 가격을 붙이는 것이 최상의 방법임을 역설

- 민간 분야에서도 물 사유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큰 규모의 기획들이 행해짐

EX) 세계 물 위원회의 활동

- 언제나 그렇듯 국제기구 - 초국적기업 - 선진국 정치인 및 행정부 관료 사이에 인적 네 트워크 형성

 

세계의 물민영화 사례

- 필리핀 : 수도요금 5배 인상, 콜레라 발발로 6명 사망 600명 이상 입원

- 아르헨티나 : 국제 금융기구와 다국적 자본 합작, 정부 체결 당시 5년간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고 물가에 맞추어 인상할 것을 계약하였지만 8개월만에 요금 인상, 가정용 상수도 요금 88.2%상승, 민영화 재검토 후 아직도 소송에 시달리고 있음

- 프랑스 : 150% 요금 상승, 수질 악화

- 영국 : 450% 요금, 기억이익 692%, 해당 기업 CEO 급료 708%, 공급정지 50%, 이질병 6배 상승

 

국내의 물 산업 민영화

-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해외기업의 투자가 가능

- 베이올리아워터코리아는 국내 진출 3년 만에 매출 2천억원 돌파

- 인천시는 2002년 송도 2개 하수종말처리장을 베이올리아 워터에 넘김

- 양주군 하수종말 처리장 3곳을 온데오와 한화건설에게 20년간 운영권 넘겨줌

- 베이올리아는 서울,대산,여천,가남,청주,구미 등 6곳에 사업장을 두고 지자체 상하수도 사 업에 적극 참여

 

국내 물 산업 관련 기업

- 코오롱그룹의 경우 환경시설관리 공수 인수, 2015년 매출 2조원대의 세계 10대 물 기업 진입 목표

- 삼성엔지니어링은 베올리아와 합작으로 '삼성베올리아 인천환경주식회사'를 설립

- 베올리아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한화건설도 수처리 사업진출 모색

- 생수시장은 연간 4000억 원의 규모로 성장

 

정부의 물 산업 육성정책 발표

- ISO에 의해 전 세계가 동일한 물 관리 기준을 적용 받을 것으로 예상,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과제

- WTO, FTA를 통한 물 산업 시장 개방 압력이 강화 될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하수도 사업 민영화가 거론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영하는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부실경영)

- 정부는 상하수에 대한 인식을 공공재에서 경제재로 전환 시키면서 물산업 육성 5개년 세 부추진계획 확정

- 계획에 따르면 상하수도 운영을 공사화, 민영화, 위탁 등의 형태로 탈바꿈

- 수자원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하수도 사업도 단계적으로 통합

- 법 개정을 통해 물에 관하여 외국 기업에도 문호 개방

-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추진

- 물 산업 장기종합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연구, 개발을 추진하기로 함

- 정부는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을 물 산업에 우선 반영

- 정부는 국가 차원의 기반 마련을 위해 이미 물 산업육성과를 신설해 운영 중

- 물산업지원법 제정안 91지방자치단체는 상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3장과 4장의 규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이어 2단독 또는 연합으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출자해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명시

- 또한 20조에는 상하수도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조 치까지 있음

 

물 산업 민영화의 문제점

- 대부분의 외국 사례에서 정부가 설정한 목표는 달성되지 않음

- 대기업 역시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관료제이며 부패는 더 심각함

- 인구가 희박한 시골에서는 기존 시설마저 폐기 될 것임(이익이 나지 않으므로)

- 초국적기업이 2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기대할 수 없음

- 이러한 계약은 또한 폐기하기도 힘듦(투자자 국가 직접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민간 합작의 지배구조에 지자체나 시민단체가 감독한다는 구상 역시 (FTA로 인해 애초부터) 불가능

- 공공성 저해 : 물은 공공의 것으로 사적 이익의 수단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익추구의 대상으로 전락

- 안전성 저해 : 환경과 생명의 기본인 물을 사유화함으로써 민간위탁을 받은 기업은 사적 권력이 비대해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가 불가능한 기업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

- 투명성 저해 : 막강한 힘을 가진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상실되어 수질 오염 등에 무방비 상태를 초래하여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 발생

- 편익성 저해 : 민영화는 필수적으로 시설투자비용 등을 수요자에게 전가하여 엄청난 요금 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며, 이로 인하여 빈곤층에게는 자연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할 국가적 책무를 포기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

- 환경오염에 노출 :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이 국민이 선출한 정부보다 더 책임있게 환경 보전 등에 관심을 갖는 선한 기업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물은 공동 재산으로 남겨두고 공공기관이 책임있게 수질을 감시하고 양질의 물을 공급해야

 

물 민영화가 갖는 함의

- 모든 공공재를 사유화, 상품화

- 비민주적 절차를 통한 제도형성

- 축적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폭력

-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지구적 차원(국제기구-다국적기업-정부)

 

참고 및 출처

데이비드 홀, 노기연 역, 세계화와 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06

반다나 사바, 이상훈 역, 물전쟁, 생각의 나무, 2003

고성배, 한국의 상하수도 민영화 추진 현황과 문제점

정태인, "자발적 민영화"FTA의 이중주-물민영화계획을 중심으로, 월간말 079월호

[EBS 다큐] 21세기 물 전쟁 (수도 민영화 물 기업 관련)

Posted by Economist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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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거시경제학, 2013년 제도경제학을 수강하며 작성한 글입니다.




발터 오이켄 Walter Eucken(1891~1950)

: 독일의 경제학자이며 질서자유주의의 아버지라 불리운다. 사회적 시장경제체제에 대한 사상적,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독일의 권위 있는 Herder Staatslexikon(국가학 사전)은 발터 오이켄을 제1차 세계대전 이래로 가장 중요한 경제학자(“den bedeutendsten deutschen Nationalökonomen seit dem Ersten Weltkrieg”)라고 칭송하고 있다.


 

생애와 업적

 

 발터 오이켄은 독일 튀링겐 지역의 예나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 루돌프 오이켄(Rudolf Eucken)는 저명한 철학자였고, 어머니 이레네 오이켄(Irene Eucken)은 미술가였다. 이들은 당시 독일의 저명한 학자, 문인들과 많은 교류를 맺었는데, 그 중에는 게르하르트 하우프만(Gerhard Hauptmann)과 같은 유명한 시인도 있었다. 오이켄은 이처럼 학술적이고 교양있는 분위기 속에서 성장하였다. 그는 아버지의 영향으로 일찍부터 사회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 루돌프 오이켄은 근대 기술사회의 혼돈으로부터 인간의 영혼을 구하고, 중세에서와 같은 종합적이고 질서 있는 사회관계를 회복하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그의 신칸트주의의 업적으로 그는 1908년 노벨문학상을 수상하였다. 오이켄이 경제정책의 원칙 Grundsätze der Wirtschaftspolitik에서 견지하고 있는 낙관주의, 즉 이성적 인간은 그러한 질서를 발견하고 건설할 수 있다고 보는 입장도 사실은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것이었다. 물론 오이켄에게 있어서는 그 질서의 내용이 달랐다.


 오이켄은 김나지움(Gymnasium, 독일의 인문계 중고등학교)을 졸업한 후 역사학과 경제학 사이에서 망설이다가 경제학을 공부하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그는 역사 및 철학에도 흥미를 가졌으며, 키일, , 예나 등에서 경제학, 역사학, 철학 등을 공부하였다. (Bonn) 대학에도 당시 역사학파가 지배적인 상황이기는 했지만 디이첼(Heinrich Dietzel)이라는 이론경제학 교수가 있었다. 그는 역사학파에 대항하여 이론경제학을 강의하고 있었다. 오이켄은 역사학파 강의도 많이 들었지만 디이첼 교수에게서 이론을 배웠다. 1913년 본대학에서 해운업에 있어서의 경제단체의 결성 Die Verbandsbildung in der Seeschiffahrt이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취득하였다. 지도교수는 디이첼 교수였다. 여기에서 이미 그는 이른바 <사적 경제권력>(개별경제주체의 자유를 근간으로 하는 경쟁적 경제질서에서 강력한 조직력이나 경제력에 의거하여 타주체의 자유와 경쟁을 제한하는 모든 세력을 뜻함)의 역할에 관하여 문제를 제기하기 시작하였다. 물론 이때까지 그는 역사학파의 영향으로부터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였다. 그는 역사학파의 좀바르트, 사회주의자 오펜하이머 등이 있는 베를린의 훔볼트대학으로 가서 역사학파, 마르크스주의 등에 관하여 계속 연구하였다. 191418년에 1차대전에 참전하여 일선에 근무하였으며, 훈장도 받았다. 1921년 베를린의 훔볼트대학에서 세계의 질소공급에 관한 연구 Die Stickstoffversorgung der Welt라는 논문으로 교수자격을 취득하였다(Habilitation). 오이켄은 이 논문을 작성한 후, 당시의 불안정한 경제, 사회현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역사학파의 한계를 느끼고 서서히 새로운 방법을 찾기 시작하였다. 오이켄은 이때 베를린 대학에서 알게 된 에디트(Edith Eucken-Erdsiek)와 결혼하였다. 오이켄은 1925년 튀빙겐대학의 교수로 취임하였으나, 2년 후 다시 프라이부르크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1950년 사망할 때까지 재직하였다.


 오이켄은 시장경제가 위기에 처하고, 시장경제원칙이 본질적으로 변질되어 가는 상황이 지속되던 1930년대에 프라이부르크대학의 교수인 뵘(Franz Böhm), 그로쓰만-되르트(Hans Großmann-Doerth)와 더불어 프라이부르크학파를 결성하여, 올바른 자유주의적 시장경제질서를 수립하기 위한 사상적, 이론적 작업을 시작하였다. 이들은 이른바 질서자유주의(Ordo-Liberalismus) 사상을 발전시켜, 1945년 종전 이후 독일의 경제질서가 된 이른바 사회적 시장경제의 수립에 사상적 기초를 제공하게 된다. 오늘날 독일의 경제학계는 전통적인 역사학파의 흐름과, 오이켄의 사조 및 케인스 학파 등 3분되어 있다고 할 수 있을 만큼 그의 영향력은 매우 크다.


 그는 종전 후 자유주의 사상의 보급과 실현을 위해 1948Ordo(질서)라는 학술잡지를 창간하고, 미 점령군 및 서독 정부의 경제자문관으로 일했다. 그러다 1950년에 런던대학 출강 중 객사하였다. 오이켄이 죽은지 4년 후, 1954년 그의 동료들과 제자들이 Walter Eucken Institut를 설립하고 하이예크(Friedrich Hayek)와 뷰케넌(James M. Buchanan)이 이에 대표를 맡은 바 있다.


- Werke : Nationalökonomie - Wozu? Godesberg, 1947 (zuerst als Beitrag, 1938)

Die Grundlagen der Nationalökonomie. Jena, 1939

Unser Zeitalter der Misserfolge. Fünf Vorträge zur Wirtschaftspolitik. Tübingen, 1951

Grundsätze der Wirtschaftspolitik. Tübingen, 1952

als Herausgeber:

 

gemeinsam mit Franz Böhm und Hans Großmann-Doerth: Ordnung der Wirtschaft. (Einzelpublikationen) 1937 ff.

gemeinsam mit Franz Böhm: ORDO. Jahrbuch für die Ordnung von Wirtschaft und Gesellschaft. (Jahrbuch bis heute) Godesberg, 1948 (Bd. 1).

 


□ 이근식,서독의 질서자유주의: 오위켄과 뢰프케中 <오위켄의 질서자유주의> 요약


1) 경제과정

 생산요소들의 산업 간 배분, 소득분배, 저축과 투자의 배분, 생산기술의 선택 및 생산지역의 선택을 포함하는 인간의 구체적인 경제활동 전체


2) 경제질서

 법, 관습, 도덕, 국민의 의식수준과 같이 경제과정을 규정하는 사회적 제약 전체


3) 두 가지의 경제질서

 경제질서의 순수한 형태

-중앙관리경제 : 경제 내 경제계획을 수립하는 경제 주체 하나

-교환경제 : 둘 이상


4) 시장경제의 형태

 수요자와 공급자는 각각 그 수에 따라서 경쟁, 과점, 부분과점, 독점 및 부분독점 다섯가지로 나뉘므로 시장경제는 모두 25(5X5)가지 형태 존재


5)경제질서의 순수한 형태

-가격기구: 자유방임경제, 경쟁질서

-중앙관리: 완전 중앙관리경제, 부분적 중앙관리경제 (중도의 중앙관리경제)


6) 자유방임경제의 결함

 스미스가 지적하였던 정부에 의한 독점이 아니라 자본의 집중과 집적에 의해 시장에서 저절로 형성되는 시장에 의한 독점 존재


7) 독점의 폐해

- 가격기구의 왜곡 : 소비자의 몫을 빼앗아 가는 것이기 때문에 소비자 주권 침해. 독점 이윤 발생시켜 가격과 한계비용의 일치라는 효율성의 조건 파괴, 과다투자나 과소 투자를 낳는다.

- 분배의 왜곡 : 사유재산제도가 아니라 노동시장에서의 수요독점에 의한 저임이 노동자들의 빈곤의 진정한 원인 기업이 보유한 독점적 내지 부분독점적인 수요자라는 지위 때문에 노동자는 임금의 몫으로 자신의 한계생산물만큼을 받지 못했다.”


8) 중앙관리경제의 결함

- 자원의 비효율적 배분과 생산수준의 저하 : 가격기구의 부재, 권력유지를 위한 과다투자의 경향 및 자발성의 결여로 인하여 생산의 비효율성이 존재한다.

- 불공정한 분배 : 권력에 의해 분배가 결정되기 때문에 노동자들과 권력층 간에 심한 빈부격차

- 권력의 집중과 자유의 박탈


9) 중도의 중앙관리경제의 결함

- 케인스의 완전고용정책 : 이는 확대 재정 금융정책을 이용하여 총수요를 증대시켜서 완전고용을 달성하려는 정책. 가격규제와 신용확대로 인한 인플레가 가격기구를 왜곡시킴으로써 생산의 효율성 저하. 투자부족의 진정한 원인은 총수요부족이 아니라 높은 생산요소가격과 정책의 무일관성으로 인한 높은 투자위험.

- 부분적 중앙관리경제 : 기간산업과 같은 주요산업을 국가가 직접운영하고 나머지는 시장경제에 맡기는 경제. 주요 생산재의 공급을 장악한 정부가 경제과정의 제어에 우세를 갖게 되어 사실상 중앙관리경제에 가깝게 됨.

- 직능단체적 경제질서 : 협회와 조합과 같은 민간단체가 경제과정을 운영. 모든 단체는 집단이해관계에 의하여 움직이므로 이 질서하에서는 경쟁이 배제되고 집단이기주의가 지배


10) 경쟁질서의 타당성

 네가지 질서(정책) 중에서 경제헌법의 기본원칙에 입각하여 정부가 인위적으로 조성하는 경제질서만이 유일하게 올바름


11) 경제헌법의 기본원칙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실현시키는 완전경쟁의 가격기구를 정부가 의도적으로 수립. 이를 실천하는 것이 질서정책(구성적 원칙, 규제적 원칙)


12) 구성적 원칙

물가안정을 위한 안정적 통화정책의 최고 우위: 가격 기구 왜곡을 막는 것이 최우선 정책

개방적 시장 : 무역, 투자, 창업, 이주, 직업 선택 등 모든 경제활동에서 공권력이나 사권력이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금지하여 경쟁시장 확립

사유재산제도 : 경쟁의 전제조건. 그 자체가 악이 아니며 독점시장과 결합할 때에만 악이다.

계약의 자유 : 경쟁이나 자유를 제한하는 악용을 막기 위해 경쟁질서와 결합.

자기책임 : 잘못된 결정으로 인한 낭비를 예방. 독점화 저지. 책임회피는 중앙관리경제 초래.

정책의 일관성 : 정책의 무일관성으로 인한 위험증대는 투자 감소와 기업합병 초래. 경제정책의 급속한 변경으로 인하여 존재하는 불확실성은 다른 생산부문의 기업에 참여하거나 그것을 매수하려는 유인을 부여

구성적 원칙의 상호보완성


13) 규제적 원칙

독점 규제

독점을 조성하는 시장제한이 모두 철폐되어도 독점 발생. 생산규모가 커질수록 평균생산비가 하락하여 가격경쟁력 높아지는 규모의 경제 때문. 그러나 이 경우 국유화나 노조의 경영참여가 답 아님. 국영의 독점기업은 사기업보다 독점적 지위를 더욱 완전하게 이용하며 노조도 높은 임금이라는 형태로 독점이윤을 배분받기 때문에 독점에 우호적. 이 경우 민간독점을 허용하되 국가가 이를 감독 (이해관계자들로부터 완전히 격리된 독점감독청 설립)

소득재분배 : 경쟁질서 실현되면 분배는 인간의 윤리적 기준이 아니라 완전경쟁의 가격기구에 의하여 분배보다는 더 공정. 그러나 가격기구 분배도 불평등. 소득 재분배정책은 필요하나 투자의욕을 위축시키는 지나친 누진세는 삼가야.

외부효과 규제 : 개별기업이 사회에 미치는 역작용. 환경규제 노동권익 보호

최저임금제 : 시장가격 우너리에 따르면 임금이 하락하면 노동공급이 감소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임금이 생계비보다 못미치는 수준으로 하락하면 노동공급이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 임금이 생계비 이하로 낮으면 근로자들은 부족한 생계비를 벌기 위하여 잔업을 하거나 부녀자와 아동들도 일하게 되기 때문. 경쟁질서가 확립되어 노동시장에서 수요독점이 해소되면 이러한 현상이 많이 감소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이 계속 나타나면 이를 막기위해 최저임금제가 필요


14) 경쟁질서의 확립을 위한 국가 질서의 원칙

- 제 1원칙 : 국가 정책은 경제적 권력집단을 해체하거나 그 기능을 제한하는 것을 목표로

- 재 2원칙 : 경제에서의 국가의 역할은 경쟁질서를 만들고 관리하는 것에 한정하고 국민의 경제과정(경제활동)에 개입해서는 안된다.


15) 질서형성세력으로서의 학자의 역할 : 국가나 민간단체는 집단이해관계를 벗어날 수 없고, 사람들의 생각이 사회를 바꿀 수 있으므로 집단적 이해관계에서 벗어나서 사실을 객관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학자들이 국민의 의식을 선도하여 경쟁질서 획랍의 선봉에 서야 한다.



소견


 2007년 1학년 겨울방학 때 친구들과 신자유주의 사상을 공부하면서 오이켄을 처음 접하였다. 그는 신자유주의에 큰 영향을 미친 하이예크보다 앞서 계획경제를 비판하고 전체주의라는 위험 속에서 다시금 경제적 자유를 주장하였으나, 개별 인간들의 제한된 이성을 비판하고 가격기구를 통해 드러나는 시장의 자생적 질서를 강조한 하이예크와는 달리 오이켄은 잘 작동되고 인간존엄에 합당한 질서(funktionsfähig und menschenwürdige Ordnung)”를 인간이 수립할 능력이 있다고 확신하였다. 아담 스미스와 달리 자유방임경제에서는 정부의 독점이 아니라 자본의 집중과 집적에 의해 시장에서 저절로 형성되는 시장에 의한 독점이 존재한다고 봤기 때문에, 그는 이러한 폐해를 막기 위해 인간의 자유의지에 따라 질서Ordo’를 수립할 것을 주장했던 것이다. 이러한 점이 칼 맑스(Karl Marx)자본(Das Kapital)을 공부한 바 있던 우리에게 하이예크보다 오이켄이 더 큰 매력으로 다가왔는지 모른다.


 신자유주의 모순으로 인한 미국경제의 위기가 표면으로 부상하면서, 많은 이들이 신자유주의를 비판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이들이 자본주의를 전면 부정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오이켄에 따라 형성된 사회적 시장경제론이 다시금 부각될 것으로 보인다. 인간이 역사에 있어 한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 과거로 복귀하려 한다는 생각이 들어 가슴이 아프다.


 조선시대 몇백년을 논쟁해온 이황과 이이의 갈림길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지 못한 채 서로를 헐뜯고 비난해오던 그 역사는 전세계적으로 몇천년을 지속하고 있다. 화이트헤드(Alfred North Whitehead)서양 철학은 플라톤 철학의 주석에 불과하다는 말을 상기해봤을 때, 그간 우리는 얼마나 플라톤이나 아니냐를 가지고 논쟁을 해왔는가. 거기에 경제학이 갖는 의미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플라톤적이다. 더욱 분명히 하자면, 진리와 권력을 결합시키려는 플라톤의 고대철학 전통과 이에 하여 정치영역(polis)에서의 도덕을 강조하지 않고 경제영역(oikos)을 강조한 것이 바로 근대철학의 태동이며 경제학이 당연 여기에 가장 큰 대표를 맡고 있는 것이다. 정치영역을 강조할 경우 항시 도사리고 있는 소수의 자의적 지배와 전체주의에 위협에 맞서 경제학은 자유라는 이름으로 항시 자기 본연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경제영역을 강조할 경우에도 여러 문제점에 봉착하게 되어,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 받고 학자들이 이에 큰 비판을 가하고 있다. 사실상 경제영역에서도 등장하는 지배를 비판하며 이에 적극적으로 맞서왔던 것은 맑스였다. 그러나 현실 사회주의는 결국 다시 정치영역의 지배 질서로 편입되는 것일 뿐이었다. 현실 사회주의와 전체주의를 비판하며 경제학은 다시금 재자리를 찾아갔다.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에는 정치라는 이름의 거대한 강이 흐르고 있었던 것이다. 이런 신자유주의에 도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사람이 바로 오이켄이였다.


 신자유주의라는 이름으로 다시금 경제영역을 강조하면서 등장하는 폐해 속에서 우리는 어디로 가야할지 모르고 있다. 다시 정치영역으로 가야하는가? 그러나 아무도 다시 현실 사회주의의 폐해로 되돌아가고 싶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오이켄을 언급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앞서 말했듯이 이것은 과거 역사의 반복일 뿐이다. 오이켄은 정치영역에서 경제영역으로 향하는 과도기적 성격을 지녔을 뿐, 두 마리 새를 잡을 수 있는 돌맹이가 되지는 못한다. 왜 우리는 항상 새로운 길을 만들지 못한 채, 두 가지 길에서 그토록 오랜 세월동안 방황하는 것일까. 그나마 많은 사람들이 오이켄을 통해, 정치영역에서만 지배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경제영역에서도 지배가 등장한다는 것을 느끼길 바라며, 맑스의 유명한 구절을 빗대어 이 글을 마치고자 한다. “두 개의 유령이 전 세계를 배회하고 있다.”

Posted by Economist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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