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 민영화

2009년 경제사를 수강하며 정리한 글입니다.

물 민영화

물 산업의 중요성

- 실제로 사람이 마실 수 있는 물은 지구 전체 물의 0.03%도 안 됨

- 기후변화로 인해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물의 양 자체가 줄고 있음

- 지구 온난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바닷물의 지하수 유입 등으로도 물의 양 감소

- 깨끗한 물을 마시지 못하는 사람이 전 세계적으로 10억명

- 화장실과 같은 하수처리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26억명

- 2025년 마실 물이 부족한 사람이 약 30억명으로 추산, 전 세계의 64%정도

 

세계 물 산업 현황

- 물 사업은 전망 밝은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음

(세계 100대 기업에 물장사를 하는 기업이 3개나 속해 있음)

- 수에즈, 비방디, RWE 150개 국가 3억명에게 물 공급

- 물 산업 규모는 연간 5.5% 씩 계속해서 성장하고 있음

물 기업의 역사적 배경

- 나폴레옹 3세 시절 수도 서비스 보급 확대를 위해 물 공급을 사기업에 위탁(19세기)

- 이러한 배경에서 제네랄 데죠가 세계 최초 상수도 사업 양여 계약 체결(1853)

- 이후 프랑스 뿐 아니라 유럽 각국에 자회사를 설립(이탈리아,스위스,포르투갈 등)(1879)

- 1980년대 이후 미국 시장, 영국 상하수도 민영화에 참여, 대규모 인수합병에도 참여

- 1998년 사명을 비방디로 바꾸고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든 종류의 환경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룹이 됨

 

볼리비아 코차밤바의 민중봉기

- IMF는 1999년 구조개혁 프로그램 제시

(구조 개혁 중 상하수도 시설 민영화 포함)

- 볼리비아 정부는 코차밤바의 상하수도 시설을 벡텔에 헐값에 매각

- 벡텔은 수돗물 가격을 급격히 인상

- 집 지붕에 떨어지는 빗물 받는 것까지 금지

- 결국 2000년 2월 상하수도 시설 민영화를 반대하는 민중봉기 발생

- 볼리비아 정부는 4월 10일 민중에 굴복

 

볼리비아 상하수도 사업의 민영화 배경

- 볼리비아가 IMF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수용한 결과

- 70~80년대 미국의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미국에 많은 채무를 지고 있던 라틴아메리카 국 가들이 줄줄이 파산

- IMF와 IBRD는 구조조정 프로그램을 수용하는 대가로 융자를 해줌

- 상하수도를 포함하여 공공부분 민영화도 그 프로그램 중 일부분

 

신자유주의의 확산, 물 사업 민영화의 확산

- 물 서비스 민영화는 거대 다국적 기업, 국제금융 기구가 결탁.

(국제금융기구가 차관 제공시 상수도 산업 민영화 조건을 제시하고 있는데 상수도 민영화 를 통한 투자자금 회수가 용이하기 때문)

- 세계은행은 수자원을 상품화하여 가격을 붙이는 것이 최상의 방법임을 역설

- 민간 분야에서도 물 사유화를 정당화하기 위한 큰 규모의 기획들이 행해짐

EX) 세계 물 위원회의 활동

- 언제나 그렇듯 국제기구 - 초국적기업 - 선진국 정치인 및 행정부 관료 사이에 인적 네 트워크 형성

 

세계의 물민영화 사례

- 필리핀 : 수도요금 5배 인상, 콜레라 발발로 6명 사망 600명 이상 입원

- 아르헨티나 : 국제 금융기구와 다국적 자본 합작, 정부 체결 당시 5년간 상하수도 요금을 동결하고 물가에 맞추어 인상할 것을 계약하였지만 8개월만에 요금 인상, 가정용 상수도 요금 88.2%상승, 민영화 재검토 후 아직도 소송에 시달리고 있음

- 프랑스 : 150% 요금 상승, 수질 악화

- 영국 : 450% 요금↑, 기억이익 692%↑, 해당 기업 CEO 급료 708%↑, 공급정지 50%↑, 이질병 6배 상승

 

국내의 물 산업 민영화

- 우리나라도 1999년부터 상하수도 시설에 대한 해외기업의 투자가 가능

- 베이올리아워터코리아는 국내 진출 3년 만에 매출 2천억원 돌파

- 인천시는 2002년 송도 2개 하수종말처리장을 베이올리아 워터에 넘김

- 양주군 하수종말 처리장 3곳을 온데오와 한화건설에게 20년간 운영권 넘겨줌

- 베이올리아는 서울,대산,여천,가남,청주,구미 등 6곳에 사업장을 두고 지자체 상하수도 사 업에 적극 참여

 

국내 물 산업 관련 기업

- 코오롱그룹의 경우 환경시설관리 공수 인수, 2015년 매출 2조원대의 세계 10대 물 기업 진입 목표

- 삼성엔지니어링은 베올리아와 합작으로 '삼성베올리아 인천환경주식회사'를 설립

- 베올리아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한화건설도 수처리 사업진출 모색

- 생수시장은 연간 4000억 원의 규모로 성장

 

정부의 물 산업 육성정책 발표

- ISO에 의해 전 세계가 동일한 물 관리 기준을 적용 받을 것으로 예상,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과제

- WTO, FTA를 통한 물 산업 시장 개방 압력이 강화 될 것으로 보임

-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상하수도 사업 민영화가 거론

(지방자치단체들이 직영하는 시스템의 비효율성과 부실경영)

- 정부는 상하수에 대한 인식을 공공재에서 경제재로 전환 시키면서 물산업 육성 5개년 세 부추진계획 확정

- 계획에 따르면 상하수도 운영을 공사화, 민영화, 위탁 등의 형태로 탈바꿈

- 수자원의 이용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상하수도 사업도 단계적으로 통합

- 법 개정을 통해 물에 관하여 외국 기업에도 문호 개방

- 상하수도 요금 인상도 추진

- 물 산업 장기종합기술개발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인 연구, 개발을 추진하기로 함

- 정부는 해외시장 진출 확대를 위해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을 물 산업에 우선 반영

- 정부는 국가 차원의 기반 마련을 위해 이미 물 산업육성과를 신설해 운영 중

- 물산업지원법 제정안 9조 1항 “지방자치단체는 상하수도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 관리 하기 위해 지방공기업법 3장과 4장의 규정에 따라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 이어 2항 “단독 또는 연합으로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외국인 및 외국법인을 포함한다)와 공동출자해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라고 명시

- 또한 20조에는 상하수도 사업자에 대해 부가가치세 및 취득세, 등록세를 감면해 주는 조 치까지 있음

 

물 산업 민영화의 문제점

- 대부분의 외국 사례에서 정부가 설정한 목표는 달성되지 않음

- 대기업 역시 행정부와 마찬가지로 관료제이며 부패는 더 심각함

- 인구가 희박한 시골에서는 기존 시설마저 폐기 될 것임(이익이 나지 않으므로)

- 초국적기업이 20년 이상의 장기 투자를 기대할 수 없음

- 이러한 계약은 또한 폐기하기도 힘듦(투자자 국가 직접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음)

- 민간 합작의 지배구조에 지자체나 시민단체가 감독한다는 구상 역시 (FTA로 인해 애초부터) 불가능

- 공공성 저해 : 물은 공공의 것으로 사적 이익의 수단이 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이익추구의 대상으로 전락

- 안전성 저해 : 환경과 생명의 기본인 물을 사유화함으로써 민간위탁을 받은 기업은 사적 권력이 비대해져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통제가 불가능한 기업으로 국민의 생명을 위협

- 투명성 저해 : 막강한 힘을 가진 기업을 제재할 수 있는 효과적인 수단이 상실되어 수질 오염 등에 무방비 상태를 초래하여 투명성에 심각한 문제 발생

- 편익성 저해 : 민영화는 필수적으로 시설투자비용 등을 수요자에게 전가하여 엄청난 요금 의 상승을 가져올 것이며, 이로 인하여 빈곤층에게는 자연자원을 공평하게 분배해야 할 국가적 책무를 포기하는 중대한 문제가 발생

- 환경오염에 노출 : 이윤추구가 목적인 기업이 국민이 선출한 정부보다 더 책임있게 환경 보전 등에 관심을 갖는 선한 기업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실정이다. 물은 공동 재산으로 남겨두고 공공기관이 책임있게 수질을 감시하고 양질의 물을 공급해야

 

물 민영화가 갖는 함의

- 모든 공공재를 사유화, 상품화

- 비민주적 절차를 통한 제도형성

- 축적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폭력

-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지구적 차원(국제기구-다국적기업-정부)

 

참고 및 출처

데이비드 홀, 노기연 역, 『세계화와 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2006

반다나 사바, 이상훈 역, 『물전쟁』, 생각의 나무, 2003

고성배, 한국의 상하수도 민영화 추진 현황과 문제점

정태인, "자발적 민영화"와 FTA의 이중주② -물민영화계획을 중심으로, 월간말 07년 9월호

[EBS 다큐] 21세기 물 전쟁 (수도 민영화 물 기업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