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냉전질서의 국제정치이론과 한국

2008년 세계외교사를 수강하며 작성한 발제문을 정리한 것입니다.

『변환의 세계정치』, 5장 국제냉전질서의 국제정치이론과 한국

 

▷ 본 텍스트의 구성

- 발제를 하는 본 텍스트는 저자(이근욱)의 주관적 생각에 따라 내용이 구성되어 있음

- 새로운 현실은 새로운 이론을 필요. 현실과 유리된 이론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논리적일 수 있으나 현실을 설명하고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경험적인 차원에서 결과적으로 기각

- 현실주의이론은 민주주의 평화에 있어, 맑스주의 시각은 중국의 경제성장 측면에서 비판

 

□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 : 냉전에 대한 무도덕적 이해와 국제적 갈등

 

▷ 전통적 현실주의이론 : 모든 국가는 권력을 추구한다

현실	냉전의 발생
이론가	투키디데스Thucydides, 한스 모겐소Hans Morgenthau
전제	인간의 본성이 공격적이고 권력을 추구, 특정 국가의 도덕적 열망과 보편적인 도덕원칙은 다름
이론	현재 유지되고 있는 세력균형을 유지하고자 하는 현상유지정책status-quo policy, 현재 세력균형에 도전하는 현상타파정책revisionist policy
현실 설명	(냉전) 미국 현상유지정책, 소련 현상타파정책 추진. Not 악마적인 공산주의 세력에 대응하는 선량한 자유민주주의 세력의 대립 But 두 국가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갈등

 

▷ 안보 딜레마 이론 : 원하지 않는 충돌

현실	1960년대 데탕트라고 불리었던 긴장완화와 미·소간 협조
이론가	허즈Herz, 로버트 저비스Robert Jervis
전제	한 국가의 군사적 준비가 다른 국가의 심리에 있어 그와 같은 준비가 단지 ‘방어적인’ 목적인지(불완전한 세계에서 자신의 안보를 증진시키려는) 아니면 공격적인 목적인지(자신의 이익에 맞게 현상을 변경하려는)에 대한 풀 수 없는 불확실성 존재
이론	자신의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가 다른 국가들의 안보를 저해. 안보딜레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지리적 변수와 현재 상황에 대한 개별국가의 믿음 등과 함께, 공격수비 균형과 공격수비 구분 가능성
현실 설명	냉전은 2차 세계대전 직후 특이한 공격수비 균형과 공격수비 구분 가능성 상황에서 벌어진 의도하지 않았던 국제정치적 경쟁.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정도 상대방에 대한 정보를 축적, 선제공격을 받고도 상대에게 보복이 가능한 핵무기 개발되면서 군사기술이 방어우위와 공격 수비 구분 가능 상황으로 변화. 따라서 데탕트는 소련이 공격적이고 팽창적인 현상타파정책을 포기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니라 군사기술의 변화를 통해서 본래부터 현상유지 정책을 추진했던 미국과 소련이 서로를 확실하게 수용했기 때문 가능

 

▷ 신현실주의이론 : 무정부 상태에서 불가피한 국가간의 충돌

현실	미국과 소련의 데탕트
이론가	월츠Kenneth Waltz
전제	상대방의 의도에 대한 불확실성이 갈등 야기(본능→무정부성 국제체제)
이론	무정부 국제체제에서는 정치적인 차원의 분업이 존재 할 수 없음. 국제정치의 변화는 ‘강대국의 숫자’로 정의되는 국제체제의 구조에 의해서 파악, 다극체제, 양극체제, 일극체제
현실 설명	불확실성이 강한 다극체제에서 두 차례의 세계 대전 발발. 양극체제의 대립인 냉전시기에는 한국전쟁과 베트남전쟁, 그리고 네 차례에 걸친 중동전쟁 등은 국제체제 전체를 포괄하는 전쟁으로 이어지지 않았음, 쿠바 미사일 위기도 핵전쟁으로 확대되지 않음, 냉전은 안정적

 

▷ 강대국 순환론 : 패권국과 도전국의 순환

현실	중국의 쇠락
이론가	로버트 길핀Robert Gilpin
전제	강대국과 패권국은 순환
이론	위계질서에 가까운 무정부 상태. 과대팽창은 과대비용으로 인해 패권국은 결국 쇠태. 새롭게 등장한 세력균형에 적합한 새로운 국제체제가 만들어며, 이 과정에서 패권전쟁이 발생
현실 설명	16~17세기 스페인의 패권은 17~18세기 프랑스의 패권으로, 그리고 19세기 영국의 패권으로 변화. 이 과정에서 대규모 전쟁 수행. 또한 20세기 초 영국의 패권에 대해서 독일이 도전하면서 벌어진 두 차례에 걸친 세계대전은 패권국과 도전국 이외의 제3의 국가인 미국과 소련의 패권을 가져왔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패권국의 순환은 계속

 

□ 자유주의 국제정치이론 : 데탕트와 유럽통합, 그리고 국제협력

- 현실주의 국제정치이론은 주로 국가간의 갈등과 경쟁, 전쟁이라는 현상에 주목. 그러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신의 주권과 권한을 다른 단위체에 이양하며, 군사력 사용을 제한받음. 이러한 현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새로운 이론체계가 필요

 

▷ 통합이론 : 유럽국가들의 경제협력과 통합

현실	ECC, EU 등장
이론가	미트라니Mitrany, 하스Haas
전제	국제적 무정부 상태가 항상 갈등과 불신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여러 방법을 통해서 협력하고 새로운 체제를 건설하는 것이 가능
이론	기능주의 - 중요한 행위자 Not 개별 국가 But 경제통합을 통해서 이익을 보고 더욱 높은 수준의 통합을 요구하는 국내 이익집단 신기능주의 - 어떠한 원인에서든 일단 창설된 국제기구와 그 구성원은 출신국가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더 높은 수준의 통합을 추진 이와 반대로 현실주의이론은 유럽통합은 개별 국가가 결단, 국가에서 실제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은 정부이며, 각 국가와 정부의 이익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에 분석의 초점을 맞춤
현실 설명	확산효과와 국제기구의 역할에 따라 새로운 체제 건설 가능했음

 

▷ 상호의존이론 : 권력과 복합적 상호의존

현실	1970년대 미국의 경제적 우위 쇠태, 1차 오일쇼크
이론가	로버트 코헤인Robert Keohane, 조지프 나이Joseph Nye
전제	군사력에 기초한 힘과 경제력에 기초한 힘은 서로 다르며 동시에 서로 호환될 수 없음
이론	힘의 새로운 원천으로서 비대칭적 상호의존 제시. 중동국가들이 석유가격을 일방적으로 인상했을 때, 해저 유전을 보유하고 있는 영국에 비해 자체 유전이 존재하지 않는 일본이 더욱 힘이 약함
현실 설명	군사적인 우위가 경제적 다극체제 구축을 막지 못했으며, 석유가격 상승이라는 문제에 아무런 해결책을 제시하지 못했음

 

▷ 제도주의 협력이론 : 국가들의 지속되는 협력

현실	1970년대 이후 데탕트 분위기가 확산되고 미국의 경제적 우위가 축소됨에 따라 다른 국가와 협력하는 경우가 많아짐
이론가	코헤인Keohane, 오이Oye
이론 및 현실 설명	공동의 이익이 존재하지만 국가들이 협력을 통해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지 못하는 원인은 거래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서 발생하는 정보의 비대칭성과 불확실성의 증가 때문. 즉, 서로의 협력 의사를 확인하고 상대의 협력 행동을 확인하는 데 필수적인 정보 비용이 지나치게 높아서.
대안	서로에 대한 감시와 상대방 행동에 대한 불확실성 제거, 거래비용의 감소를 가져오는 국제제도는 협력을 촉진할 수 있음

 

□ 맑스주의 국제정치이론 : 세계질서와 경제구조에 대한 비판적 시각

 

▷ 세계체제론 :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생산분업

이론가	칼 맑스Karl Marx,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 월러스틴Wallerstein
전제	어느 정도 위계질서가 있으며, 이러한 위계질서는 세계자본주의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존재
이론	세계경제 중심부에 위치한 국가는 강대국으로서 세계체제를 관리하며, 주변부에 위치한 국가는 중심부 국가의 관리 대상 세계자본주의 경제의 변화가 불가피하게 일어나면 과거에는 중심부 국가였지만 쇠퇴하여 반주변부로, 그리고 주변부 국가로 전락할 수 있으며, 동시에 반주변부 국가인 경우에도 발전을 가속화하여 중심부 국가로 부상하기도 함

 

▷ 종속이론 : 개발도상국의 경제성장전략

현실	중남미 국가들의 쇠퇴
이론가	프랑크Frank
이론	후진국가는 선진국가에 값싼 자원과 노동력을 제공하게 되고 선진국가는 후진국가에게 효율성이 떨어지는 기술만을 이전하며 선진국가와 후진국가의 경제적인 격차는 줄어들지 않음